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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2배 늘렸는데 산재 사망 안 줄었다 (문화일보)

월, 2021/02/22- 18:57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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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2배 늘렸는데 산재 사망 안 줄었다 (문화일보)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렸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임기 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50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최근 목표를 700명대로 수정해 ‘공약 후퇴’ 비판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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