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외교정책변화를 살펴보기

토요일, 2월 6, 2021 - 20:38

편집자 주:

백악관 내 바이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첫 번째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이 다루어야 할 주요 상대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을 지목하였다. 상기 설리번의 언급에 대하여 이를 분석한 제3국 외교관 출신의 관점을 아래의 칼럼을 통하여 소개한다. 동시에 이는 전반적인 국제외교의 이슈들은 국무부가 주관하되, 상기의 3개국에 관한 현안은 백악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암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현안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ake Sullivan)은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러시아, 이란, 중국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프리뷰를 제공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of Russia)를 하는 반면 중국과 이란에 대한 외교정책은 트럼프 시절에 대비하여 대변화가 예상된다.

러시아

설리번은 미국정부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요한 기간시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민간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러시아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러시아가 눈치채도록 미국의 보복조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를 원치 않았지만(He didn’t want to “telegraph our punches)” 러시아에 반드시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경고했다.

사이버 공격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공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한 사이버공격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뤄지는 동안 바이든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될“적절한 시기와대상을 결정할(choose his time and place)”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는 “러시아에 대한 일시적인 첩보 활동의 가능성”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파괴적인 공격행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이든은 첫날부터 보좌관들에게 사이버보안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가안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구-소비에트가 서로를 겨냥한 수천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서로의 경쟁에 대해 존재론(사생결단)적 용어로 말을 하던 시절인 냉전시대에도, 협력의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축과 핵확산방지에 관해서는 협력했음을 지적하면서, 설리번은 냉전시대와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오늘날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축과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바이든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ies)의 재개를 1월 20일 취임식이 끝나는 즉시“바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리번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START협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인정했다.

설리번은 러시아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다른 이슈들을 포함하거나 러시아가 배후인 도전들에 맞서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 등으로 부르는 것 말고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설리번의 이러한 신중한 발언은 지난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바이든에게 성탄 및 신년 인사를 전한 며칠 뒤에 이어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가 코로나-19팬데믹과 여타의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푸틴은 “러시아와 미국은 동등하게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안정과 안보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중국

중국에 대한 설리번의 발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의 접근방식이 트럼프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설리번은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동맹국과 협력국들에게“싸움을 걸면서” 미국 혼자서 중국을 떠맡았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달리, 바이든은 심각한 중국의 나쁜 무역관행, 즉 미국 노동자와 농부, 그리고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덤핑, 국영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강제노동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활동 등에 미국이 어떻게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을지에 관해 “동맹국 및 협력국과 협의”하고자 한다.

설리번은 바이든이 연방의회의원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나 국내 유권자들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 근거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설리번은 이를 두고 “명민한 전략(clear-eyed strategy), 즉 중국이 통상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립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심각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인식하는 전략”이라고 묘사했다. 동시에 환경위기의 문제처럼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경우, 협력을 모색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설리번의 말을 인용하면, 바이든의 전략은 “미국의 강점인 자원들(our sources of strength)에 집중해 테크놀로지, 경제활성화, 혁신 분야에서 중국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동맹국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레버리지(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국제기구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중국보다 먼저 미국과 그 협력국가들이 “핵확산방지에서부터 국제경제에 이르는 이슈들에 관한 주요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설리번에 따르면 바이든의 전략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 미국의 국익, 그리고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기반할 것이다.

설리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 또는 4자안보대화(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중국에 대해서 일체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대만, 홍콩, 신장이나 티벳 등의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serious strategic competitor)”라는 설리번의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단순하게 적수(rival), 타협불가능한 적(irreconcilable enemy), 침략자(aggressor)로 공격한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설리번은 실제로 양국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였다.

이란

이란이 과거보다 현재 핵무기의 개발에 더욱 다가서게 만들었고, 이란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maximum pressure policy)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실패작이었다고 설리번은 노골적으로 강조해 말했다.

미국이 보다 강화된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고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들은 확실히 지켜지지 않았다. 카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의 암살은 “미국이 지닌 파워를 한가지 요소에만 집중하고 외교를 완전히 제쳐둔 패착”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일 이란이 핵원료의 대량비축을 축소하고 원심분리기의 일부를 해체한다는 ’2015년 핵협정준수’라는 합의로 돌아온다면 미국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바이든의 입장을 설리번은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덧붙여 설리번은 “상기 입장이 후속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조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후속협상의 일부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P5+1(JCPOA협상참여국)을 뛰어넘어 “지역의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상기의 “보다 광범위한 협상”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핵개발과 지역 현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들을 외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설리번은 2015년 핵협상의 주된 논리가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묶어두면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이란을 이전의 출발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제재나 정보수집능력, 억제력(deterrent capacity) 등 모든 사항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의 핵협정을 통해 다른 현안들에 대한 이란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미리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예상했던 것은 만일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합의된 협정으로 단속할 수 있다면, 덕분에 다른 현안들을 조금씩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특징인 “전쟁억제력이 뒷받침된 명민한 외교술(clear-eyed diplomacy backed by deterrence)”을 트럼프 시기에 미국이 추구하지 않았음을 설리번은 유감스러워 했다.

그렇긴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핵협정에 여러 사항들을 함께 연동시킨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핵협상이 진행되면서 상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다른 현안들에서도 당연히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각자 현안들이 지닌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다.”

트럼프의 “최대압박” 전략이 인정사정 없이 폐기처분되고 미국과 이란의 새로운 관계가 가능해지면,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는 분명 실망할 것이다. 바이든은 앞으로 이란과의 협상과정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함께 연동시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이란이 지닌 미사일 능력이 이스라엘의 호전성뿐 아니라 이들 두 나라에 의한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란은 자국의 전쟁억제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군비를 축소하거나 사우디 혹은 아랍에미리트가 과도한 무기구매를 줄이는 데 합의할 것 같지도 않다. 아마 틀림없이 서구 강대국들 스스로 수익성 좋은 서아시아의 무기시장이 고갈되는 것에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방어능력에 관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설리번의 발언에 대해 이란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미국은 이란을 다독거려야 할 것이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하에 미국의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조치가 될 것이다. 요컨대 설리번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꺼려했다. 설리번은 그것을 “후속 협상(follow-on negotiation)”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당한 긴박감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정한 한도를 이미 상당히 초과한 상태다. 마침 오늘, 이란은 포르도(Fordow)지하 핵시설에서 가스주입 전 처리 단계를 시작했고 UF6형 농축우라늄이“몇 시간 후에” 처음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Global Research, 캐나다 소재) 20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