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다시 전태일 3법 입법 투쟁 나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악 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본희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노조법 개악 안 중 최악의 조항은 빠졌지만, 자본의 요구대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유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