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노동현장 분쟁 내모는 노동법 개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악 안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와 노사관계 자율성을 무시하는 개악이라며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안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