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험 불평등 및 취약지역 모니터링, 공공참여 증진방안 연구
본 연구는 환경정의 실태파악을 위해 환경정의의 주요 구성 요소인 분배적, 절차적 환경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분배적 환경정의 평가 방법의 개발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과 국내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환경정의 지표 검토, 광역 및 권역별 환경불평등 지수 평가, CalEnviroScreen 모델을 이용한 환경정의 취약지역 찾기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를 수행했습니다. 절차적 정의 평가는 환경거버넌스 관련 문헌조사와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 분석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광역 및 권역별 불평등 평가 결과, 초미세먼지, 오존, 실내 라돈, 대기오염배출량은 불평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발암물질 등 독성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으로는 외국인이 가장 환경불평등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고,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 일수록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학력, 빈곤, 장애 등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에서 환경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경기지역이 환경 불평등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CalEnviroScreen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4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환경정의 취약지역을 발굴했습니다. 절차적 정의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구성과정과 역할, 운영규정, 거버넌스 내의 의견반영 정도, 의사결정 방식, 정보 제공 여부, 정보의 질과 제공 시기 등 질적 평가에 있어 필요한 분석 요소를 정리했고, 제도적으로 마련된 환경거버넌스가 실질적인 운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신뢰 구축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