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전 vs 개발
요즘 서울시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때문인데요.
지난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전하지만 군 소유의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 부서들과 계속 협의해 갈 것이라 발표하며 태릉 골프장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노원구 화랑로 682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 1966년 처음 개원한 이 군 소유의 골프장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알려진 골프장임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전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은 개발하겠다는 모순적인 발표에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정부 측 인사들은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결과 98%가 훼손지이며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공적 개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그린벨트란?
먼저 그린벨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1950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제도로 도심 주변의 녹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정하여 도심 주위 녹지를 벨트 모양으로 보존하고 도심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자는 명목 아래 만들어진 그린 인프라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란 이름으로 197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개발사업 추진의 편의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점차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이라는 도심에서 부족한 그린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의 문제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서울이라는 대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오늘날 도시환경문제의 대부분을 야기하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린벨트란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성장관리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논이나 밭, 심지어는 골프장이더라도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도시 성장관리 수단 : 도시 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
또한 태릉 골프장은 군 소유의 골프장이지만,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함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지에 해당하고 대경목소나무림이 11만㎡에 분포하며 한국산 개구리, 맹꽁이, 원앙과 같은 다양한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태릉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해도 50%는 공적 개발과 상관없는 일반주택이 공급되며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전체의 25%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위기종의 서식지이자 보편성은 적더라도 도시공원처럼 역할하고 있는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한다고 정말 서울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