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2, 2020 - 20:54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엔 대부분 회원국의 결의로 채택되어 2003년에 출범한 국제적 기구이다.
국제적 범죄행위 특히 전쟁과 참략 중에 벌어진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명분이 너무나 뚜렷한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 및 남미 독재정권들 뿐이다.
미군이 아프칸 전쟁에서 행한 반인도적 집단살해 행위에 대한 고발과 증거에 따라 ICC가 해당 미군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자, 미국은 즉각 ICC 조직과 책임검사들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난 9월초 실사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ICC 책임검사와 지원공직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이들에게 개인적인 제재조치를 추가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소위 깡패국가 Rogue-States는 이란과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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