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막무가내식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10.07)

[기자회견문]

막무가내식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 도심 홍수예방은 하천정비사업보다 투수층 확보가 우선 –

지난달 9월 24~25일 가경천 발산교에서 죽천교 사이에 있는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30여년 자란 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진 것이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잘려나간 살구나무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절망했다.

가경천 살구나무는 1994년 서청주새마을금고가 가경동 동부아파트에서 하복대 두진백로아파트까지 약 7km구간에 3000여 그루를 식재한 것이다. 이곳은 매년 봄이면 무심천 벚꽃길과 더불어 청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길 중 한 곳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쉼터이자 여가와 휴식 공간이었다. 그런 곳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가 2025년까지 홍수예방을 위해 남이면 석판리부터 흥덕구 복대동 석남천 합류지점까지 가경천 7.8km 구간에서 진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면 이번 157그루의 살구나무 제거뿐 아니라 가경1교에서 대농교 구간의 나무 672그루를 추가로 베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사업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충북도는 4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살구나무가 베어진 가경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대부분은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는 들었지… 이렇게 살구나무를 다 벨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살구나무가 모두 베어진다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찬성 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 였으면 살구나무 제거와 같이 주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 또한 4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장소 역시 이번에 살구나무가 베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진 석판리와 흥덕구청에서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문제다. 하천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살구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모든 살구나무를 제거하고 공사 이후 다시 식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사실 이런 공사방식은 이번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토목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당장은 사업을 빨리 진행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진행과정뿐 아니라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는 지양해야 할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이제는, 당장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냐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홍수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가 이야기하는 홍수는 2017년 청주에 발생했던 홍수로 올해 주요 하천에 발생했던, 댐 방류로 인한 홍수와는 다르다. 2017년 홍수는 도심하천에 발생한 홍수로 도시의 불투수층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되었다. 이에 대한 해법 역시 도심의 투수층 확보, 저류시설 설치 등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하천으로 갑자기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에 나무를 베고 홍수방어벽을 설치한다고 홍수예방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한다는 이번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다. 8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이 1년 만에 넘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심 홍수예방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80년, 100년 빈도를 대비한다는 구시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심의 투수층을 확대하여 하천범람을 막는 것이다.

이미 157그루의 살구나무는 베어졌고 주민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충북도는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이번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지역 주민들을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2025년까지 7.8km 구간에 계획된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만이 충청북도가 이번 일에 책임을 다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석판리부터 가경,복대동에 이르는 지역주민들과 85만 청주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1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