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담배꽁초, 업체는 부담금만 내면 끝인가
담배 4개 회사 플라스틱필터 관련 질의에 2개 회사만 응답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보름간 국내 점유율 상위 4개 업체인 KT&G,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코리아에 담배 플라스틱 필터 사용 및 환경개선과 관련한 질의문을 발송하였다.
○ 4개 업체 중 KT&G와 BAT코리아는 질의에 답했으며,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는 응답하지 않았다. 주요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KT&G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 중에 있으며 대체재 연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없다”,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 체계 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BAT코리아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 중에 있으며 본사 연구 개발센터 차원의 친환경 필터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담배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 문제에 책임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 문제는 담배업체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이 담배꽁초 문제에 사용되지 못하는데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가 정부에 폐기물부담금을 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산을 분배하고 각 지자체가 담배꽁초 폐기물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폐기물부담금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조 9,63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징수되었다. KT&G는 폐기물부담금 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앞서 기술한 다양한 용도에 예산이 사용되어 담배꽁초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외 사례를 보면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 감축과 담배업체의 직접적인 담배꽁초 수거, 재활용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필터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2030년까지 80% 감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벨기에의 경우 지방정부가 담배제조업체에 직접 청소비용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는 담배제조업체와 함께 담배꽁초 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 주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인 담배꽁초의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재활용을 위한 비용 책정하여 업체가 납부한 금액이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내 담배를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담배업체는 담배꽁초 재활용 수거함 설치 등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관리하는 지차체에 대한 정부와 담배업체의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국내 점유율 상위 4개사 질의 응답표 1부.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