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강남구청 규탄한다!
강남구청은 에너지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하라
기후위기가 폭염, 폭우, 한파, 폭설, 대규모 산불, 가뭄 등으로 ‘극한의 재난’이 되어 지구에 의존해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재난의 빈도는 높아지고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훗날 다가올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야 한다.
2017년 서울시 행정구역내에 발생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이 무려 91.0%를 차지하며,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4.5%(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2018년 전력사용량 1위(4,669GWh, 9.5%)로 최저 전력사용 자치구인 도봉구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14~2016년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구로 나타났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미래세대를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확대가 필요했다. 2012년 환경단체(서울환경운동연합 등)는 시민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햇빛발전’ 운동에 돌입하였다. 서울시민 수천 명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과의 풀뿌리 운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시 서울‘에서 ’에너지 생산도시 서울‘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규)이 서울시와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의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 햇빛발전소 건설 추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서울연합회는 2018년 5월 공모를 시작으로 2019년 4월 부지임대계약 완료, 임대료 납부, 같은 해 6월 발전사업허가 부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나, 2019년 7월부터 4차례에 거친 공작물축조신고를 강남구청이 신고수리하지 않으며 서울연합회의 햇빛발전소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응답하지 않으며 햇빛발전소 건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강남구청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한 채 에너지전환을 방해하는 부작위(不作爲)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최근 서울연합회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하였다.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수서역 공영주차장 햇빛발전소’설치를 강남구청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가로막아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강남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남구청의 의도적인 햇빛발전소 설치 방해는 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강남구청은 설치 방해를 중단하고, 서울연합회의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 햇빛발전소 건립을 요청하는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하나, 기후위기 외면하는 정순규 강남구청장을 규탄한다. 에너지다소비 강남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필수 불가결이다. 정순규 강남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
2020년 6월 2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010-5147-427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