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국립공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공원에 곶자왈과 오름, 해양도립공원을 추가해서 확대지정하는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현재보다 4배 정도의 면적이 증가한다. 더해지는 지역들은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행위 규제와 재산권 침해는 없게 되었다. 산악형과 해상형이 결합 되는 새로운 유형의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한라산과 중산간의 해안지역이 연결되어 생물다양성과 자연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우도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국립공원지정으로 항만건설과 해안도로 정비, 해산물 특구 건설 등의 주민 숙원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정만으로 그러한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지역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더 적극적인 소통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오해와 궁금증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는 선명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정 세력의 반대 활동도 눈에 띈다. 주로 산림청과 연계된 지역 내 산림사업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숲 가꾸기 사업과 병해충방제가 제한되고, 임산물 생산이 불가능해 지역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왜곡된 논리다. 자연공원법상 산림 관련 행위는 모두 부처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현재 지원되는 예산의 축소를 우려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부처 이기주의이가 억지스럽다. 제주국립공원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환경부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타파하며 나아가야 한다.
새롭게 확대지정되는 제주국립공원의 모습
제주를 기억하는 만큼, 제주를 고민해야
현재 제주도 환경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쓰레기 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와있다. 제주도 내 하루 평균 배출 생활쓰레기양은 10년 전보다 두 배가 늘어났다.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전국 지자체 중 1위이다. 도내 쓰레기매립장 곳곳은 계획된 매립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통계상 포화율이 99.9%나 된다. 제주 연안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매년 2만 톤씩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중 절반도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사실상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들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2공항과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송악산 오름을 둘러싼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들이 그렇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보전지역관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주의로 인해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자연생태계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제주생태계는 파편화되고, 환경적 가치는 저하되는 실정에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과잉 관광과 개발의 욕구는 지역 내 관광수용력을 한계에 봉착하게 했다. 그런데도 양적 증가에 매몰된 정책은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허세 떨듯 외쳐 된 세계환경수도라는 구호와는 달리 환경정책은 이미 길을 잃은 모양새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국립공원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작금의 사태를 일순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제주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도구들을 마련하고, 재정지원과 보전 행동계획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제주도의 사회구조와 관리방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대범함도 필요하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진정 제주도를 위한 제주국립공원을 모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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