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제주사회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도의원님들께 청원 드립니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제2공항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싸고 도민사회의 파장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실시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등 압도적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지난‘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절차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또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에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주요 정책 과정에서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의사결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면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도의회에도 요청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제2공항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아내야 할 도지사가 끝내 제주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회피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2공항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본 청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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