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주장 즉각 중단하고,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카지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지난 30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하 도당)은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면서 새만금에 내국인 허용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추진하자는 논평을 냈다.
해수부가 발표한 서해안권 해양레저활성화 전략의 목표는 ‘해양문화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 창출이다. 도당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바른미래전북도당이 인용한 서해안권 해양레저활성화 전략은 4월15일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해양레저활성화 대책의 일부다. 해수부는 7대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사업 중 군산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권역은 해양보호구역, 해양레저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체험과 관광벤처, 해양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발표했다. 복합리조트산업이나 카지노는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체 33쪽 자료 중 복합리조트라는 말은 대책의 기본방향에 사례 지역으로 언급된 ‘멕시코 칸쿤(복합리조트), 싱가포르 센토사(테마파크)’ 가 유일하다. 해수부 관계자 역시 복합리조트나 카지노란 말을 꺼낸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공당임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새만금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는 이미 꺼진 불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강원지역 정치권의 반대가 더해져 김관영의원의 새만금카지노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추진 동력을 잃고 추락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합의 없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과 밀실 논의를 통해 추진하려 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바른미래당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도내 정치권이 새만금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군산시의 산업위기와 고용위기를 악용한 새만금 카지노 추진 주장을 철회하고 김관영의원은 새만금카지노법안을 폐기하라!
카지노는 한탕주의 사행심 조장, 범죄, 파산, 이혼,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온다. 그 피해의 일차 대상자는 인접 지역 주민이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지역 청년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불안 심리에 기대어 새만금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둘째,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새만금카지노 전도사인 김관영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다.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을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45명중 국회의원 중 국민의당 소속이 29명이었다. 도내 국민의당 의원 7명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6년 당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김관영 의원의 카지노 유치를 강하게 지지하며, 당에서도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사실상 새만금 카지노는 국민의당의 당론이었다. 따라서 민주평화당은 전신인 국민의당의 새만금 내국인 허용 카지노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이어나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시민사회단체와 카지노 반대 기자회견으로, 이춘석 국회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새만금 카지노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없었다. 지역 사회를 도박판으로 만들 우려가 큰 새만금 카지노에 대해 여당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반대 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새만금 주변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 고용위기가 주요한 원인이나 새만금 사업으로 바다 물길이 막히고 물이 썩으면서 도내 어업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 것도 영향이 크다. 어민의 생존이 위협당하면서 지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이 할 일은 산업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고 새만금의 한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대안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새만금 카지노를 정치몰이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썩은 물을 그냥 두고, 복합리조트 개발을 말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은 또 다른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다.
2019.6. 3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