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자광 편들기, 정운천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동
21일(화) 정운천 국회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광이 제안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식을 놓고 공론화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난개발을 부추겨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과 손을 잡고 자광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받아들이라고 전주시를 압박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의원의 발언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이고, 도시계획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도심 난개발과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도 없이 개발업체인 자광과 파트너십을 맺고 타워 제안을 공론화 하라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다.
전주시는 자광이 제출한 2차 제안서 역시 기존에 제출한 내용과 큰 변화가 없어서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 공원 녹지 부족, 바람길 확보와 도시 경관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율” 등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에 대한 의견을 담아 공론화를 제안해야 맞다.
둘째,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쇼핑과 컨벤션과 호텔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시의 계획변경 발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론화 주장은 수준 이하의 노골적인 자광 편들기다.
쇼핑몰과 컨벤션, 호텔, 놀이시설을 짓겠다는 자광의 계획안은 등 크게 보면 전주시의 바뀐 종합경기장 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대한방직 공론화를 하자는 것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따라서 정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를 말하려면 전주시에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현 롯데백화점 세 곳을 한데 엮어서 검토해 보자고 해야 한다.
셋째, 전주시는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변경에 따른 일체의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롯데쇼핑과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방직 부지개발 원칙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 영향과 개발로 인한 환경적 압력을 꼼꼼한 검증하는 시민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계획은 시와 의회, 개발업자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과 용도 결정에 시민 참여는 당연하다. 환경연합은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의 개발 계획을 묶어서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두 공간은 전주 생태문화 도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밀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한 종합경기장 개발 같은 도시정책을 졸속으로 폐기하면 도시 곳곳에서 개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공원녹지 확보, 도시 경관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주시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시민을 믿고 가라.
2019. 5. 22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 김재병 사무처장 010-5191-2959 / 이정현 선임활동가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