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96] 재벌 청부 입법이 과로사회 만든다

월요일, 4월 1, 2019 - 10:27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한국의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 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같은 기간 동안의 추락 사망자(405명)와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추락 사망이 산재 승인률이 95%이고, 과로사는 승인률이 30% 내외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것은 산재보상 통계여서, 일본에서 과로사가 집중되는 직종이라고 보는 공무원, 병원 노동자, 교사 노동자는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상이 안 되니 통계에는 없다. 그야말로 죽도록 일하다 급기야 죽는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아웃 대책위와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싸웠다. 그런데, 택시를 비롯한 운송업과 병원이 그대로 특례 유지 업종으로 남겨두면서 건강권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도'이다. 아직 주 52시간제가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탄력근로제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이 제도를 들먹이고 있다. 장시간 노동도 압축노동도 피해가는 요술방망이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자 건강 및 과로사, 과로자살과 어떤 연관이 있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무력화 하는지, 그리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최장은 주당 80시간까지 노동이 허용된다. 2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고, 휴일 없이 매일 근로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어떤 증세가 오는지는 굳이 연구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몸으로 알고 있다.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결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당 60시간이 과로사 인정 기준이므로, 주당 64시간~80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과로사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현행의 과로사 인정기준도 평균적 노동의 경우 주당 60시간이지만, 탄력근로제와 같이 불규칙 노동의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불규칙 노동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우울증이 동반된 과로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5년, 2016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법원 소송이 진행된 사례 31건을 분석해 보았더니, 만성적인 과로가 아닌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건이 절반인 15건에 달했다. 이것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과로사, 과로자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넷마블 등의 게임업체나 웹 디자이너에서 발생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미만이었다. 이들 노동자들이 크런치 모드 등 2~3일을 꼬박 연속으로 일하는 노동자였고, 일하다가 사업장에서 쓰러지거나 자살을 했다.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 분야도 프로젝트 업무로 드라마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18시간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간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무력화 하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역행하고 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를 강요해서 실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정착과 포괄임금제의 엄격한 적용을 무력화 하는 대안으로 탄력근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에 실시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 되었고,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70%가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건설업은 매년 600명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과로사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한다. 과로사 산재신청이 많은 30개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 하청 고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투쟁으로 2018년 7월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주당 68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꼼수가 횡행했다. 1일 촬영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쵤영일 수만 줄여서 주당 68시간을 맞추는 소위 68시간 총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일당제 스태프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근로일, 근로시간 명시 등 아무 세부 내용이 없는 '묻지마 탄력근로제'를 받아들이라는 계약서 강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잠은 좀 잘 수 있는 건가'라고 기대했던 노동자들을 제2, 제3의 이한빛 PD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전면 폐기하지 않고 남겨 두면서 도입된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무력화 되고 있다. 항공운송 지상조업의 경우 특례제도를 유지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근무 스케줄 표에는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인력의 증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에서도 건강권을 지키는 요술 방망이처럼 둔갑한 이 제도는 유럽에서 실시하는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EU 지침에 의한 유럽 등 외국의 제도는 1일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상한이 13시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일 노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특례유지업종의 연속휴식제도는 '근로 종료일'을 기점으로 하도록 법 문구가 되어 있다. 이에 노동부 해석도 근무 시작일을 넘어가는 근로의 종료일도 근로종료를 기점으로 해석하면서, 유럽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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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다음날 00:00을 넘어가도 그 다음 근무개시 시간 전 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 이해하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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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1일 상한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연속휴게가 도입되어 있고,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는 아예 근로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35시간이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등의 노동시간 상항이 있고, 야간근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이면서, 연속성을 가지는 프로젝트 사업에 허용하는데 최대 11시간 주 50시간이 상한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이 상한이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일 9시간 노동 상한제가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1일 노동시간이 12시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속휴식시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틀 연속에 걸쳐 진행되는 근무에 대한 근무 종료일을 통합 해석하므로, 1일 20시간이 넘는 노동이 진행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불규칙 압축 노동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더구나, 경사노위에서 비정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이 탄력근로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대표들을 어떤 논의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야합하여 국회로 이송한 소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더욱 기가 막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연속휴식 11시간 제도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로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국회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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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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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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