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무산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는 검찰권한의 왜곡된 운영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권한은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수사하기보다는 이를 묵인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데 쓰였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쇄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검찰조직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기존 검찰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 과도하게 비대하진 검찰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야말로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2018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활동기간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 공수처도입을 대선공약과 당론 등으로 채택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당으로써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비대해진 검찰권력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는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방향 가운데 하나가 검찰개혁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공수처 설치법안에 우선 합의해,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마주한 기본적 역할과 책무다. 또다시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검찰개혁 과제를 외면한다면 준엄한 역사적‧정치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