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간접고용 자회사 저지, 총파업 사전결의대회

도로 간접고용 자회사 저지, 총파업 사전결의대회

||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늬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인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굳건한 파업과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총파업대회 사전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면파업 중인 한국잡월드와 KT상용직 비정규노동자들, 서울대병원분회 등 결의대회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정규직 제로’를 노동자‧민중에게 약속했지만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세워 또 다시 간접고용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정규직 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은 원청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인력 운영 등 경영에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관계와 고용관계를 분리해 사용자로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존 간접고용의 폐해를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중간착취 구조를 유지한다면 노동자들은 질 낮은 노동 조건과 저임금으로 계속 내몰리고, 사회 공공성 파기, 노동자‧민중의 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한 사업장들을 거론하며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수 있는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않고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는 기관과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그동안 고생하며 투쟁해온 잡월드 등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연대의 힘을 통해 승리하는 첫번째날이 되게 할 것이라 결의를 전했다 또한 전국 15곳에서 직접고용과 탄력근로제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와 국민연금개혁 등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한 날이라고 전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쟁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은 잡월드 41명 동지들의 단식 돌입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또한 잡월드 동지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으로 착취와 굴욕의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겠다는 권리선언이라 규정하고 IMF아후 20년간의 비정규직 고통을 끝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조합원들이 단식을 결의할 때 처음으로 투쟁을 후회할 만큼 묵묵부답인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전하며 절규했다. 언론과 여론이 잡월드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직접고용이 맞다고 했지만 오직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만이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 단위(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KT상용직 강원지회,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등)와 국민연금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8개 사업장이 파업으로 결합하고, 다른 단위는 가능한 방법으로 총력 집중해 전국 1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