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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분회 조합원 41명 무기한 단식 결정
한국잡월드분회가 전면파업 33일차(11/20 현재), 청와대 농성 23일차, 잡월드 이사장실 면담요구 농성 14일차를 맞은 가운데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의했다. 한국잡월드 분회는 비민주적 협의체 구성과 편파적 운영으로 자회사로의 전환을 졸속적으로 결정한 잡월드 측에 대항해 직접고용을 포함한 재협의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잡월드 이사장은 이사장실 앞에서 14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14일간 출근도 하지 않고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내몰고 있는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8일까지 기존 노동자 채용 원서 접수, 강사 직군은 절반이 넘는 140명이 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쟁중이다. 잡월드 사측은 140명의 빈자리를 12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개채용이 진행되면 140명의 집단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등이 여러 차례 사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고안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 잡월드분회가 서울지방 노동청앞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몰아가고 있는 노동부와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을 요구중이다.
국가 재정 3천4백억 기관, 정부 책임은 어디로?
잡월드는 매년 정부 일반 예산이 지난 6년간 1378억원, 평균 23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공기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위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이 들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잡월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005~2012년간 고용보험 1,999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이다. 고용보험기금의 2017년 기준 순자산은 1조2,366억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자산이 잡월드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 재정이 약 3천4백억 원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잡월드를 똑바로 관리‧감독해야 함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이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 운영을 외주화하면 용역업체나 자회사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거나 기확과 운영의 통합적 운영이 불가능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잡월드가 강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자리 질도 개선하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잡월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잡월드분회 벼랑끝 무기한 집단 단식 결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 온 잡월드 조합원들은 20일 오전 총회를 열고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자회사 강행을 중단시키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조합원이 집단으로 곡기를 끊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잡월드 조합원들의 집단 단식 투쟁을 전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노조는 12월로 예정된 공개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집단 해고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빠르게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엄중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