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문재인정부와 담판

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문재인정부와 담판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5일간의 공동행동 12일부터 시작

|| 4일차 1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주제로 순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정책과 맞물려 나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고용을 두고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비정규직 그만쓰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5일 1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고용의 대안은 직접고용일 뿐,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희망고문이다. 1년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취임사에만 있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돈존중 사회를 버렸다고 선언한다. 노동정책을 시행해야 할 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는 끝까지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노동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드는게 자회사다.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말고 파트너로 인정하는척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문하지말라. 오늘 이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투쟁응 통해 만들겟다고 선포한다"

▲ 자회사 문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용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잡월드 측이 처음엔 직접고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맞다’고까지 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싹 바꿨다”면서 “아이들 미래의 꿈(채용)을 홍보하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익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스공사에서 20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자회사 위주의 정규직 전환은 보여주기 식 ‘껍데기’일 뿐, 원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저항도 못하는 하청의 문제가 비정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를 거울 삼아, ‘묻지마 식 자회사’는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충훈 서울대병원민들레 분회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교섭을 5개월 째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논의를 거부하다 이제 와서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간접고용 16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지부 김성준 사무국장은 “노사정전문가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차수만 늘어날 뿐 ‘권고안’으로 자회사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용역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은 정규직 방식도 아니고 자회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균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시민안전 업무 영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지만 어디에도 실시한 데가 없다”면서 “최근 코레일이 시민안전 업무로 지정된 146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얘기했듯, 시민안전 업무 100%로 판결 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는지 정부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공공부문에만 17만 5천명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체 인력의 9%나 된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사이 기관은 온갖 회유와 협박, 다수결 밀어 붙이기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공동투쟁단은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열린 비정규직 그만쓰개 문화제를 끝으로 하루일정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