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 '조사보고서 첨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바로가기]

 

 

<조사보고서 첨부> [바로가기]

 

 

 

<조사보고서 별지> [바로가기]

 

추천자

코 메드의 이미지
Vote up!
2
Vote down!
0
손님의 이미지
CAPTCHA
스펨 유저들을 위한 장치 입니다.
Fill in the blank.

정치마당 제안

시민정치마당(cpmadang.org)은 아직 프로트타입의 미완성 사이트입니다.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양해를 해 주실것이라 믿으며 운영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고, 그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수집 하였습니다.
2018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려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 주세요.
이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평가하고 공유하는 주인이 되어 주세요. 댓글을 쓰시면 자동으로 트윗으로 나가도록 했으며, 다음에서 검색됩니다. 댓글은 기록이 될 것이며, 정치인들을 긴장 시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