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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 예산 규모, 20% 증가한 8천억원 전기승용차 예산 16년 대비 153% 급증 국회예산예정처, 전기승용차 보다 주행거리 긴 전기택배차로 전환해야 작성 :이경렬 연구원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 도출 및 변화 파악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요 약 -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 2016 | 2017 | 2018 | 2년간 증감률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 502,470 | 675,803 | 798,725 | 59%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 212,844 | 288,184 | 352,279 | 65% |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 148,200 | 206,000 | 255,000 | 72% |
--전기승용차 | 94,800 | 210,000 | 240,000 | 153% |
--전기버스 | 10,000 | 10,000 | 15,0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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