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26, 2018 - 11:19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2층)

1. 취지와 목적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 정연순, 정제봉)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2018년 4월 한국에서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구입니다. 현재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5백여명의 개인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증언이 전해졌지만 한국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습니다. 오늘(3/23)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며, 분명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불행한 역사의 구체적 내용이나 유감에 따른 책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수사에 갇힌 사과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21~22일 이틀간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법정의 형태로 다뤄지는 최초의 행사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재판부, 원고측(피해자 및 소송대리인), 피고측(한국정부 및 소송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원고와 피고 간 공방이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증인·참전군인의 증언영상 검증·당사자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가 참석하여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 하루 전인 4월 20일에는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행사를 열고, 국적을 넘어 공동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3/27(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평화법정의 근거가 되는 헌장을 공포하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3인의 재판부를 발표하며 시민평화법정의 행사일정을 자세히 알릴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주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순서

- 사회 : 여옥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1. 시민평화법정 헌장 공포 / 정연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헌장에 따른 재판부 위촉 및 절차 소개 / 임재성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발언3. 시민평화법정 소장 청구취지 및 법정내용 소개 / 김남주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법률팀,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발언4. 국제학술대회 소개 / 이지은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서울대 연구자)

- 질의응답

○ 문의 : 여옥 사무국장 (010-5183-003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