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7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13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130명 참가)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14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7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 총130명의 설문응답자 중 복수응답자 수 및 그 백분율)
1. 대통령 후보들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약속, 인천시민의 승리! (15.23% / 99명으로 76.15%)
2. 송도 6․8공구 개발특혜 논란, 의혹 밝히고 개발이익 환수해야! (12.62% / 82명으로 63.08%)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찬반 공방, 시민이익이 기준! (10.46% / 68명으로 52.31%)
4. 12월 1일부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化, 4천억 원 재원마련방안은? ( 9.85% / 64명으로 49.23%)
5.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의 항만정책 부산 쏠림현상 심각! ( 9.54% / 62명으로 47.69%)
6.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대회 인천AG 재평가, 기념․유산사업 이어가야! ( 6.92% / 45명으로 34.62%)
7. 중복 논란 이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강행, 민관 자문위 앞세운 꼼수행정 비판! ( 6.62% / 43명으로 33.08%)
8. IPA 등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부여, 인천 역차별 논란! ( 5.85% / 38명으로 29.23%)
9.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지방분권형 개헌 이루어야! ( 5.38% / 35명으로 26.92%)
10. 중구청의 근대산업유산 ‘애경사’ 철거, 근대건축자산 보전방안 절실! ( 4.62% / 30명으로 23.08%)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해양경찰 부활, 인천 환원’ 관련 현안은 3년 연속 1위, 인천시민의 진정한 승리! -
- 송도 6․8공구 특혜시비 못 밝힌 무능한 의정! 복지재단 설립 강행한 일방적 시정! -
- SL공사 市 이관, 항만정책 부산쏠림,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등 시민이익 현안이 핫이슈! -
- 인천시민 이익과 직결된 해묵은 현안, 연초부터 이슈화해 지방선거 후보군 실력 검증해야! -
- 중앙 눈치 안보는 지방분권형 개헌 통해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타파하고 시민주권시대 열어야!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7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대통령 후보들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약속, 인천시민의 승리가 1위로 선정된 가운데 ②송도 6․8공구 개발특혜 논란, 의혹 밝히고 개발이익 환수해야 ③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찬반 공방, 시민이익이 기준 등이 많은 표를 받았다. 이어 ④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化와 재원마련방안 ⑤정부의 항만정책 부산 쏠림현상 심각해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⑥인천AG 재평가와 기념․유산사업 ⑦꼼수행정 비판에도 중복 논란 이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강행 ⑧공공기관의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부여, 인천 역차별 논란 ⑨市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⑩중구청의 근대산업유산 ‘애경사’ 철거 등이 뒤따랐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의 市 이관,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이 인천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또한 성과 없이 끝난 송도 6․8공구 조사에서 무능한 의정을, 타당성 없는 복지재단 강행 추진에서 일방적 시정의 단면을 보여준 한해였다. 하지만 인천시민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것이다.
2. 이제 인천시민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현안에 주목함은 물론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있다. 먼저 ‘해경 부활, 인천 환원’ 현안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인천시민이 애써 이룬 값진 승리다. 한편 SL공사의 市 이관 논란, 새 정부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에 대한 반발, 인천항만공사(IPA) 등 국가공공기관의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부여로 빚어진 인천 역차별 논란 등이 선정된 것은 인천시민이 그간 만연한 지역 패권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관료주의에 대항해서 ‘자기 권리’ 찾기에 나선 결과다. 이는 ‘인천시민 이익’을 기준으로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2014인천아시안게임 재평가도 매한가지다. 통행료 폭탄 논란과 형평성 잃은 인천AG 법인세 과세 문제 등 시민 이익과 직결된 쟁점이 숨어 있다. 결국 여야 인천 정치권이 이 모든 현안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 정치권은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하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일삼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에 우리 인천시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투여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정치인과 정당이 누구며, 어디인지를 검증해야만 한다.
3. 인천시민은 관심 현안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의정과 꼼수행정으로 일관하는 시정에 실망하고 있다. 먼저 10대 뉴스 중 2위에 오른 송도 6․8공구 개발특혜 논란은 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가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시민 혈세로 조성된 부지의 헐값 매각 논란에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민의 관심은 무르익었지만 정작 시민을 대표해서 의혹을 풀어 주리라 기대했던 조사특위가 특별한 성과 없이 해산했다. 기대만큼 실망도 컸다. 한편 시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중복 논란으로 역대 정부도 설립을 포기했던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한 것도 핫뉴스다. 시 정책결정에 동조하는 인사로 채운 ‘민관 설립 자문위원회’를 앞세워 꼼수행정을 편 것이다. 소통을 빙자한 일방통행식 시정에 다름 아니다. 결국 무능력한 의정과 꼼수 시정이 만나 복지재단 설립 조례도 통과시켰다. 중구청의 근대산업 유산인 ‘애경사’ 철거 강행 논란도 매한가지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인천시민의 외침이 엄존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각성이 절실하다.
4. 인천시민은 향후 정치일정에서 새 희망을 설계하고 있다. 다가올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과정에서 홀대받아온 권리를 되찾고 실종된 자치분권도 실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인천은 성장할 기반과 여건은 충분한데도 그간 정치적 지역패권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로 인해 홀대받아왔다. 수도권 규제와 투-포트(부산․광양항만 중심개발) 정책, (인천국제공항만 제외한)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10대 뉴스 분석에 녹아 있는 ‘인천시민 권리 찾기’ 움직임이 눈에 띈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비록 지금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을 향해 깃발을 든 것이다. 남은 건 인천 정치권의 분발이다. 중앙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다 지역의 이익을 포기했던 기존 정치세력의 설 자리는 없다. 이제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갈등하고 있는 현안이 있으면 인천시민 편에 서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년부터 인천시민의 권리 찾기 현안들을 일찌감치 이슈화해서 지방선거 후보군의 실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항상 그랬듯이 인천시민이 인천의 중심에 서서 인천의 발전을 주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끝 >
2017년 12월 1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요일, 12월 18, 2017 -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