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규탄 발언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
○ 연대 발언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
○ 우리의 입장 발표(기자회견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지 13년이 넘었다. 철도는 상하분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국제 경쟁력 약화, 요금 인상,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된 구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에 이용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운영부문을 분리하며 SR을 신설했다. 운영부문 분리는 코레일의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을 SR과 나눴다. 결국, 철도 구조개혁은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벽지 노선 감소 등 공공성이 약화됐다.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저지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었고, 외주화 등 잘못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KTX 승무원들도 해고되었다. 국내 철도산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국제 철도시장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입찰도 못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3년간 이어져 왔던 상하분리체제에서 벗어나 통합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철도산업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루지 말고, 뒤틀린 철도 정책과 갈등을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라.
현재 철도 산업 구조는 철도의 운영과 건설이 분리된 일명 상하분리체제이다. 철도의 상하분리는 단절적 업무체계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일어난 신호체계 오류사고는 시스템 운영주체인 철도공사와 시스템 구축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는 단절적 업무체계의 대표적 문제 사례이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기관의 분리로 인해 R&D 투자, 자산관리, 경영지원 등 중복 지출이 발생하여 경영의 비효율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 철도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우리 철도는 국제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세계철도시장은 대부분 건설, 운영, 차량, 관제까지 통합 일괄 수주를 하지만 우리는 상하분리 구조로 인해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입찰 경쟁에 참여도 못 하고 있다. 상하 통합으로 세계 철도시장에 경쟁력을 높여 진출한다면, 철도공사의 부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분리구조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계 철도 선진국들은 철도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상하 통합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우리 철도도 안전 등 공공성 강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상하통합을 해야만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실련의 정책질의와 한국노총의 정책협약에서 상하 통합을 약속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대선을 위한 선심성 약속이 아님을 실행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코레일과 SR을 조속히 통합하여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하라.
코레일과 SR은 경쟁이 아니다. SR은 지역독점에 기반하여 코레일의 고속철도 사업을 나눠 먹은 것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SR 이용의 이유가 역까지의 접근 편의성이 88.1%를 차지하고, SR 이용고객의 약 80%가 강남권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R과 코레일의 경쟁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역 독점에 의한 선택임을 반증해준다. 아울러 코레일과 SR은 가짜 경쟁이며, 지역 독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또한, SR은 차량 정비, 선로 유지 등 투자비용은 코레일에 넘기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 운영만 하여 경영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렇게 형성된 이익으로 요금을 10% 인하했다.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특혜적 구조에서 SR의 요금 인하는 주 이용객인 강남 지역과 이외 지역의 차별까지 불러왔다. 가짜 경쟁으로 얻은 이익으로 소수의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불공평한 정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국감에서 발언한 만큼,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싸고, 질좋은 철도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다 해고된 철도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철도 해고 노동자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과 민영화 추진 저지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들이다. 2003년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을 반대하는 과정, 200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선진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합법적인 쟁의였으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과정 등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으려다 다수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철도 해고자들은 단순히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철도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했다. 따라서 철도 해고 노동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철도정책을 개혁할 때, 철도의 통합과 함께 철도 해고 노동자의 복직도 반드시 해결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코레일이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철도정책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가 나서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넷째, 해고된 KTX 승무원을 복직시키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KTX 승무원은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직접고용을 주장하다 부당하게 해고됐다. 이후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을 위해 12년 가까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이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철도안전규칙에 정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TX 승무원은 국민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상시 및 지속해서 담당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생명안전업무를 차량정비와 시설·전기 유지보수 업무로 한정하고 KTX 승무 업무는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했다. 철도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화합과 노사화합 차원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추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이 직접 고용되도록 실행조치를 해야만 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철도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의 치유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내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7개월이 넘은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속을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7년 11월 28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참여단체 : ■서울권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서울시민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함께사는서울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희년사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인천/경기권_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인천·수원·광명·군포·안산·이천여주·김포경실련,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성남·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수원·고양·광명·구리·군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안양·용인·이천·의정부·성남·파주·평택·하남·화성YMCA,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부산/울산/경남권_부산·거제경실련, 거제농민회, 거제·부산민예총, 거제시민개혁연대, 거제여성회, 거제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언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울산·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울산·부산·거제·거창·김해·마산·진주·창원·통영YMCA, 부산·울산·거제YWCA ■대구/경북권_대구·구미·경주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주·문경·안동·영주·영천·구미·김천·포항YMCA ■대전/충청권_대전·천안아산·청주경실련,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녹색청주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교협,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천안여성의전화, 사)충북민예총,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CCC, 청주KYC, 청주YWCA,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충주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NGO센터, 카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대전·당진·서산·아산·천안·청주·홍성YMCA ■광주/전라권_광주·목포·순천·여수·전주·군산·정읍경실련, 광주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청년연대, 순천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참여자치군산·전북·완도시민연대, 참여자치21, 광주·순천환경운동연합, 광주·광양·목포·순천·여수·해남·군산·남원·익산·전주·정읍·진안YMCA, 광주·순천YWCA ■강원/제주권_강릉·춘천·속초·제주경실련,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WCA, 제주참여환경연대, 강릉·원주·춘천·제주YMCA_(전국 214개 시민단체)
문의:
(운영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전화 02-3673-2143)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전화 02-723-5300)
한국YMCA전국연맹 (류홍번 정책실장, 전화 02-754-789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전화 02-734-3924)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전화 070-8260-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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