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 토론회

수요일, 11월 15, 2017 - 10:41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치 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도농상생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정한 자주기준에 따라 물품을 인증하는 ‘자주인증제도’를 실시해온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에 현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개요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송기헌, 우상호, 김종민, 김한정, 설 훈, 원혜영,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강석진, 경대수, 이완영, 최교일, 김성찬, 김학용, 박대출, 박순자, 이만희, 강길부,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윤소하
주관 :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후원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식량닷컴, 월간 친환경, 농수축산신문

❍ 배경 및 필요성

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운동(생협)과 함께 더디지만 의미 있는 확장을 이뤄왔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육성정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경쟁력, 효율성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채워지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명암도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 대신,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의지’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약검출여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불신에 기초로 한 인증제도는 더 큰 불신을 양산했고, 산업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켜나가는 자재와 물질 중심의 생산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국민먹거리 불안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법을 단속과 처벌강화 위주로 개정하여 신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 친환경농업 진영은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과 목표, 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근본으로부터 다시 친환경농업이 혁신되어야하며,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정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제 유관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국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회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소개 (총 20분)	인사소개
	내빈소개
	축사 (주최/주관 의원 등)
14:20-15:20 주제발표 (각 20분)	주제 발표
	1. 유기농업의 정신과 원칙 –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
	2.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본 유기농업 –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와 대안 –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15:20-16:10 지정토론 (각 10분)	지정토론 (좌장 : 윤석원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 김태연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3.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이해극 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5. 김범석 회장(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6:10-17:00	청중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