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두려워 말라
대규모 증세 등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선 안 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원인으로 다소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퍼센트를 훌쩍 넘는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국정수행 지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나가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지율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마저 낮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장악하고 추진해 나갈 힘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지율은 좋은 정책을 밀고 나갈 동력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인간적 존엄이 실질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선 대규모 증세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재벌 및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나 세출 조정이나 세원 발굴은 한계가 있기에 중산층이 지금 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중산층에는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교사, 대기업 및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대거 포진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 일 것이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이들 핵심 지지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이탈할 것이다. 그래도 대규모 증세는 추진해야 한다. 물론 가장 효율적인 증세 방안의 설계, 납세 대상에 대한 간곡한 설득과 호소는 필요하다.
부동산도 비슷하다. 지금의 부동산 공화국을 방치하고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긴 어렵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선 보유세와 각종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와 각종 개발 이익 장치들을 현실화하겠다고 하면 재벌과 지주와 부동산 부자들 뿐 아니라 유주택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그래도 보유세 및 각종 개발 이익 장치의 현실화는 관철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을 가볍게 여기진 않되 지지율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싸움에선 지지율 하락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50퍼센트 후반대 지지율의 안정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국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나라 다운 나라로 만들 입법과 정책들을 관철시켜 내면서 50퍼센트 후반대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론의 여지 없이 성공한 대통령 반열에 오를 것이다.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