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

홍준표 공약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글쓴이: 시민 정치마당 / 작성시간: 수, 2017-04-19 06:02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글쓴이: 시민 정치마당 / 작성시간: 화, 2017-04-18 10:58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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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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