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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