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판결/결정 페이지
[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전쟁 중 일어난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가해국가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가 무효이며, 국가간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상대국에…
[칼럼]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