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중대재해법 무력화와 윤석열 정부의 상식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까지! [caption id="attachment_235276" align="aligncenter…
중대재해처벌법 페이지
[화학안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이 킬러규제?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325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완화 앵콜요청 금지
"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하여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