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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페이지

[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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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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