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기부의 미래에셋 등 공정위 고발요청 합당하다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9/804/001/df64... /> 대규모점포의…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