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정책자료 페이지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공개질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의견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워킹페이퍼_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국제회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20 고위급 정치포럼(HLPF) 및 분과토론(HLS)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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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