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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페이지

[논평]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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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열한 재건축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경실련_총선기획⑮]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논평]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논평]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