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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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