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사)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회수: 0
혁신과 규제 페이지
민관 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
조회수: 0
UNESCO의 AI 윤리 권고 초안에 대한 국내·아태지역 회의 참석 및 서면 의견 제출
유네스코(UNESCO)는 올해 5월 AI 윤리 권고 제1차 초안을 작성하여 7월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7월말까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수렴,…
조회수: 0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속도,…
조회수: 0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2019.01.11.-12.)
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Initiative 와 the…
조회수: 0
우버-카풀-타다금지법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성 보호를 요구한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진정으로 운수노동자들의 후생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조회수: 0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이 글은 2020.1.16에 있었던 이재웅 박경신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조회수: 0
공유경제 v.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글은 2020.1.16에 진행되었던 이재웅 박경신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1차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조회수: 0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박경신, 이재웅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2차로 “공유경제 vs. 구 산업…
조회수: 0
[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조회수: 0
[Presentation]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Ethics & Data Governance” (2020/01/20)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 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Hall,…
조회수: 0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일시: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10:30-16:30 장소:…
조회수: 2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조회수: 0
오픈넷, 이재웅 대표와의 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개최 (1/16, 메디톡스빌딩 B1)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2020년 1월 16일(목) 14시 – 16시 (RSVP only)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 멀티미디어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조회수: 0
[토론문] “인공지능과 젠더 문제” – AI 윤리 성찰 포럼 (2019.12.10.)
2019. 12.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HY 과학기술 윤리·법·정책 센터가 주최한 “AI 윤리 성찰 포럼”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해 인공지능과 젠더 문제에…
조회수: 0
[Presentation] Can the Sharing Economy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 (2019/12/16)
Date and Time: December 16, 2019 13:30-18:00 Location: Post Tower Sky Hall, Seoul, Korea Hosted by…
조회수: 0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조회수: 0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조회수: 2
“데이터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해소일 수는 없다”
박경신, 2019/7/19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토론문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조회수: 0
검찰은 타다 기소를 철회하라
입법의도와 다르다고 불법 규정은 위헌 장래의 운전자들 경제활동 막아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지난 10월 28일 검찰이 결국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조회수: 0
[토론문]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세션2 .인권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2019.10.29.)
2019. 10. 29.-30. 양일간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신기술 시대의 인권과 인권경영”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은…
조회수: 0
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3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