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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마636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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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협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4/17)

참여연대
2019-04-16

<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2018마6364,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변제기간, 채무자회생법,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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