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수도권, 지방 모두 예타 기준 완화, 정부는 국가재정 낭비를 중단하라 – – 재정풀기(혈세낭비) 중단하고 실패사업 책임규정과…
예타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div class="xe_content"><h1>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h1> <h2>지역균형·…
[지평시선] 정책인가 정치인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1천억원.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의 건설사업
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div class="xe_content"><h1>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h1> <h2>4대강…
[성명]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SOC는 4…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