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div class="xe_content"><h1>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h1> <h2>지역균형·…
예타면제
[기고] 절차 무시된 ‘예타 면제’ 유감
절차 무시된 ‘예타 면제’ 유감 홍종호(경제학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하는 조치를…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9일,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 4대강 규모인 24조원 예타면제, 50조원 도시재생뉴딜 포함시 집권 후 100조 규모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파괴에…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SOC는 4…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 지자체별 1건씨 예타면제 하는 경우 최소 20조, 최대 42조 예산소요 문재인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 건씩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