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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경실련
2018-10-01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경제, 국제, 보도자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부가가치세법」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제52조(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구글세, 국세청 간편사업자등록(SBOR) 제도,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디지털 부가가치세,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G20/OECD BEPS Project), 용역의 수입, 전자적 용역, 해외 ICT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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