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도시개혁센터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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