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사법부 블랙리스트&apos…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h2> <h1>'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임종헌 페이지
[카드뉴스]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1.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법원에게 사법농단 연루자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 일삼는 영장전담판사 당장…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양승태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