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없는 징벌배상 페이지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