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국회는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 돌입해야 오늘(1월 24일)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페이지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카드뉴스]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1.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법원에게 사법농단 연루자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문…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11/3 오후 3시~5시)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앞 행진 시작, 4시 광화문광장 정리집회…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시평 471] 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