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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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논평]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11/3 오후 3시~5시)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앞 행진 시작, 4시 광화문광장 정리집회…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설문조사]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공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6/5 화 14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