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