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8/2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24. (화) 10:00, 국회 정론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