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현행령, 총수 지분·내부거래 비율 높은 상장사에 오히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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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현행령, 총수 지분·내부거래 비율 높은 상장사에 오히려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