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천법개정법률안’, 하천기능 심의는 뺏길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욕심에 불과. 폐기돼야.…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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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논평]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
[논평]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