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감경권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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