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캠 페이지

[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